구글폼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법적 문제

구글폼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며 사용되기 어려운 폼이나, 꼭 구글폼을 사용해야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2에 따라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동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이전)할 경우에는 다음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명, 이전 일시 및 방법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업체명) 및 연락처

     •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즉, 구글폼은 해외 서비스이므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국외(대부분 미국 서버)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암호화된 통신(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의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 즉, 구글폼을 사용하면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기록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여부에 대한 책임이 본 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폼은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글폼이 아닌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면 관리적·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구글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동의서에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ISMS 및 ISMS-P 인증기업이라면, 개인정보 수집은 국내 클라우드 또는 자체 구축된 서비스(국내서버 기반)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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