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문 도입 전 확인할 개인정보 위수탁 체크리스트

Yuvin Kim

10 พ.ย. 2569

공공기관 설문 도입 전 확인할 개인정보 위수탁 체크리스트

Yuvin Kim

10 พ.ย. 2569

시민교육 만족도 조사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조사 문항을 정하고, 조사 대행사가 설문 링크를 발송하고 응답을 집계합니다. 응답 원본은 설문 플랫폼에 저장되고, 대행사는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아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때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에 ‘만족도 조사 운영’이라고만 쓰면,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누가 원본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조사 종료 후 엑셀 사본은 누가 지우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디로 가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한 줄씩 적어보세요. 그 기록이 계약서의 위탁 범위와 종료 조건을 채우는 재료가 됩니다.

1. 설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적으세요

시민교육 만족도 조사라면 아래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맞춰 업체명, 데이터 항목, 처리 기간을 바꿔 쓰세요.

업무

처리하는 곳

확인할 내용

설문 안내 문자 발송

조사 대행사·문자 발송사

참석자 연락처를 누가 전달하는가? 문자 발송사가 연락처와 발송 이력을 언제까지 보관하는가?

응답 수집·저장

설문 플랫폼

응답 원본과 첨부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고객지원 인력이 원본을 조회할 수 있는가?

결과 집계·납품

조사 대행사

누가 엑셀을 내려받는가? 기관에 집계표만 납품하는가, 응답 원본도 전달하는가?

조사 종료

기관·대행사·플랫폼

플랫폼 원본, 다운로드 사본, 공유폴더 파일의 삭제를 각각 누가 확인하는가?

기관이 정한 조사 목적과 지시에 따라 업체가 발송·저장·집계를 수행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업체가 응답을 자체 마케팅이나 다른 사업에 쓰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여부, 적용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이 문자 발송사에 직접 업무를 맡기는 경우와 조사 대행사가 발송을 다시 맡기는 경우도 계약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의 명칭보다 실제로 맡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제26조

2. 계약 전에 업체에 이 8가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8조는 처리위탁을 문서로 정하도록 합니다. 문서에는 위탁 목적과 업무 범위, 목적을 벗어난 처리의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접근 제한,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시 책임을 담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이 항목을 계약서에 적기 위해 업체에 물어볼 질문과 운영 중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확인 항목

업체에 물어볼 질문

받아두거나 기록할 자료

① 위탁 업무와 데이터 범위

설문 제작, 발송, 저장, 집계 중 어디까지 맡나요? 각 단계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한가요?

업무별 처리 항목과 기간. 예를 들어 문자 발송에는 연락처를 쓰고, 만족도 집계에는 연락처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

② 목적 외 이용

응답이나 첨부파일을 서비스 개선, AI 학습, 마케팅에 별도로 사용하나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 조항과 기능 설정

③ 재위탁

클라우드, 문자 발송, 고객지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협력사는 어디인가요? 업체나 업무가 바뀌면 어떻게 알리나요?

재수탁자 법인명, 맡는 업무, 처리 항목, 변경 시 사전 통지와 기관 동의 절차

④ 저장 위치와 국외 접근

응답 원본과 백업은 어느 국가에 보관되나요? 해외 지원 인력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외부 연동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저장·백업 위치, 지원 인력의 접근 범위, 연동 대상과 전송 항목

⑤ 열람·다운로드 권한

원본 조회, 파일 다운로드, 외부 공유는 각각 누가 할 수 있나요? 권한 변경과 접근 이력은 확인할 수 있나요?

역할별 권한표, 테스트 계정 설정 화면, 제공 가능한 로그 예시

⑥ 관리·감독과 사고 대응

수탁자 교육과 점검 자료는 누가 제공하나요? 오발송이나 유출이 의심되면 기관에 누가 어떤 경로로 연락하나요?

교육·점검 계획, 사고 연락망, 초동 대응과 자료 제출 절차, 의무 위반 시 책임 조항

⑦ 반환·파기

조사 종료 후 원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본은 각각 어떻게 처리하나요? 백업 삭제 주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환 대상과 기한, 보관 근거와 기간, 파기 방법, 처리 결과를 확인할 자료

⑧ 위탁 사실 공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업체의 정확한 법인명과 위탁 업무는 무엇인가요?

수탁자·재수탁자와 담당 업무 목록, 홈페이지 반영 담당자와 변경 이력

재위탁 동의와 위탁 사실 공개는 각각 챙기세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수탁자와 재수탁자, 위탁 업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탁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제6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리방침 공개 사례

저장 위치는 원본 서버와 백업, 지원 인력의 조회까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조회되거나 국외로 전송·보관되는 경로가 있다면, 국외 이전 해당 여부와 적용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의 제안요청서나 내부 보안 기준에 별도 조건이 있다면 실제 도입할 환경을 기준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3. 업체에 보낼 자료 요청 메일

제목 [사업명] 온라인 설문 도입 관련 개인정보 처리위탁 검토 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기관명]에서 [사업명] 온라인 설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 예정인 요금제와 운영 환경을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회신 기한]까지 부탁드립니다.

  1. 귀사가 맡는 업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기간

  2. 재수탁자 법인명과 업체별 업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

  3. 응답·첨부파일·백업의 저장 국가, 해외 지원 인력의 조회 가능 여부, 외부 연동 시 전송 항목

  4. 역할별 열람·다운로드 권한, 확인 가능한 처리 이력, 사고 발생 시 기관 연락 절차

  5. 조사 종료 후 데이터 반환·파기 방법, 백업 삭제 주기, 제공 가능한 파기 증빙

항목별로 충족 / 보완 필요 / 미지원 / 해당 없음 / 미확인 중 하나를 표시해 주세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조치 예정일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신이 오면 검토표에 항목 | 업체 답변 | 증빙 | 상태 | 담당자 | 조치 기한 여섯 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업체가 ‘국내 저장’이라고 답했지만 백업 위치와 해외 지원 인력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두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겨 추가 회신을 받습니다.

4. 확인한 답변을 계약서와 운영 절차에 옮기세요

계약할 때는 업체가 맡는 업무를 실제 작업 단위로 적으세요. ‘설문 운영 일체’ 대신 ‘설문 링크 발송, 응답 저장, 집계표 작성 및 납품’처럼 쓰고, 작업별로 처리 항목과 기간을 정합니다. 재위탁 승인, 사고 연락, 종료 후 반환·파기처럼 담당자가 나중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나 부속 문서에 담당 주체와 함께 남겨두세요. 양식과 조항별 작성 항목은 기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배포 전에는 가상 응답을 한 건 제출해 운영자와 집계 담당자의 계정으로 각각 확인해 보세요. 집계 담당자에게 연락처나 첨부파일이 보이는지, 다운로드와 외부 공유 권한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위탁 업무와 업체 목록도 최종 계약 내용과 대조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검수한 뒤 외부 작업자의 권한을 회수하고, 플랫폼 원본과 대행사 사본의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하세요.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 근거와 대상을 기록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왈라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수집할 개인정보 항목, 조사 대행 여부, 외부 연동 계획,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함께 알려주세요. 해당 운영 환경에 적용되는 보안 설정과 계약 검토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왈라 기업 도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