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왈라의 마스코트, 코왈라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는 구글폼,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름, 연락처, 학부모 정보, 심지어 성적까지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모르고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선생님도, 학교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 구글폼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더 안전한 대안까지 쏙쏙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읽고, 학교 현장에서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개인정보를 다뤄보세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1.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 (가장 큰 문제)

구글폼은 기본적으로 구글의 해외 서버(대부분 미국)에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 이전 일시 및 방법

• 이전받는 자의 정보(회사명, 연락처 등)

•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는 이러한 국외 이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이로 인해, 별도의 동의 없이 구글폼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히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문제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글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완벽히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제한

• 저장된 개인정보의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 개인정보의 정기적 파기 및 관리 책임

🚩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3. 학교는 특히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 엄격한 주의 의무가 있음

학교가 다루는 개인정보는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더욱 엄격한 보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 따라서 구글폼과 같은 외부 서비스 사용 시 법적 위험성이 큽니다.

🧑🏻‍🏫 "저는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구글폼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구글폼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명확한 동의 필수(동의 없으면 법 위반)

•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구글폼 사용과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고지

• 민감정보(주민번호, 건강정보, 성적정보 등)는 절대 수집 금지

• 수집 후 목적 달성 즉시 개인정보 삭제 및 관리

학교에서 구글폼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이유로 사실상 사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미이행

• 위탁 계약 미체결

•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문제

현실적으로 학교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또는 학교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부득이 구글폼을 써야 한다면 반드시 위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사용하는 국내 1위 폼빌더 왈라를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없어요.

•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어요.

•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응답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있어요.

지금 바로 왈라를 사용해보세요.